미국의회는 국방예산안인 2020회계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연방예산으로 중국산 철도차량, 전기버스 등을 구매하는 것을 하는것을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안보 문제로 중국 통신 장비업체인 화웨이,중흥통신(ZTE)에 이어 미국 교통 인프라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의 진입을 차단한 것입니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상.하원이 NDAA에 교통기관들이 연방 예산으로 중국 정부가 소유.통제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한 기업이 제작한 철도차량과 버스를 구매하지 못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의 국영 열차 제작회사인 중궈중처(CRRC)와 중국 자동차 회사 BYD의 미국 자회사를 겨냥한 조치이며 실제 CRRC의 미국 자회사는 저가 공세를 통해 연간 180억달러(21조 2400억원) 규모인 미국 내 철도차량 시장을 빠르게 잠시하고 있으며 BYD 역시 2018년 7억 4500만달러에서 2024년 195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전기 버스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 기업의 철도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 위치추적 장치 등을 통해 축적된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미국 의회는 지난해 통과한 2019회계연도 NDAA에서도 화웨이와 ZTE 에도 같은 우려를 나타내며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WSJ는 미국 의회가 세계 최대 드론업체인 DJI를 겨냥, 중국산 드론 구매 금지 조항을 국방수권법에 넣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여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상무부의 거래제한 기업에서 제외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 중국과 무역협상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없게 못 박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것을 대비해 회토류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과 북극에서의 중국군사 활동과 투자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했는데요 훈련·무기·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해서 대만의 국방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에는 군사, 경제, 정보, 외교, 디지털 영역에서 중국이 대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